[기자회견문]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지난 3월 8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서울역에서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두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 희생자는 4명으로 늘어났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피해자들과 단 한차례의 면담도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엊그제(5/1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번째 여야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날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법안이 논의되는 국회 본청 입구에 앉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합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루 하루가 지옥같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제발 살려달라’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초지일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들은 계속된 합의 실패의 책임이 여전히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골라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22일 다시 법안소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포함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김정재, 김학용, 김희국, 서범수, 유경준)이 자체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수용해 처리할 수 있는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선례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했던 선례도 있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은 매입 후 경매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대책위가 요구하는 ‘수사 개시 등’ 요건 폐지,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 우선매수권 제도 보완 등의 요구사항은 제5, 제6의 추가 희생자를 막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수사 개시나 임대인의 기망 등 피해자가 입증할 수 없는 요건들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힘들게 피해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우선매수권, 보증금 회수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결국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면 도대체 왜 특별법을 제정했는지 분노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수사 개시 등’ 모호한 요건을 폐지하고,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배제되지 않게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 할 것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들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를 조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제5, 제6의 추가 희생자 막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2023년 5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