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예산국회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반대해선 안돼”

“여야 공공임대 등 민생복지예산 증액 합의해, 민생국회 만들어야”

 

 

내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심의 마지막 날인 어제(12/1)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여야 모두 민생부터 챙기겠다면서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를 왜 연결시키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기에 우선시해야 할 민생·복지예산을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사업 예산’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의 이유로 지난 국회 국토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바 있다. 폭우참사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펴며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한 것은 보이기식 연출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47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실행해주길 촉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와 청년 세입자들에게 절실하다. 게다가 올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여야 정치인 누구의 꼬리표를 붙일 예산이 결코 아닌, 민생표 예산이다. 국민의힘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처럼 몽니를 부린다면,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을 깎아 집부자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정당이자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도 주거복지와 민생예산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 화재참사 현장과 8월 반지하 폭우참사 현장을 방문해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참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이 아니었다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동의 의사를 밝히고 기재부 등 정부가 이에 동의하도록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나서라.

 

2022년 12월 2일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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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s__lEbP49origzr8GWJmzVpXDNXksx_evmuhkG0e8M/edit?usp=drive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