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투쟁 경과
- 2012년 8월21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광화문역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돌입, 무기한 농성 투쟁 시작
- 5년의 농성투쟁 경과 보고 생략 -
- 2017년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보낸 정책 질의서에 대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답변
- 2017년 3월2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선언
- 2017년 7월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명시
- 2017년 8월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수립을 약속
- 2017년 9월4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842일 차로 중단
- 2019년 10월17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대통령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64일의 농성 전개
- 2020년 7월14일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발표, 의료급여에서 언급 X
- 2020년 7월23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사 해치마당
농성 돌입
- 2020년 7월31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림. 당일 안건에는“의료급여에서 개선 등”내용 명시
<제2차종합계획>이 결정되지 못한 채 회의 종료
- 8월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결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