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는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불평등참사 이후 쪽방·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했다. 

 

8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예산안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재난불평등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었다. 쪽방·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는 폭우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올해 20조 7천억원에서 15조1천억원으로 5조 7천억원, 약 30%나 대폭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적은 수인 매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그나마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마저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토부는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면서,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수 조원이나 대폭 줄이면서,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며 이사비와 보증금 융자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실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인 반면, 청년원가주택과 같은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을 3조 가량 증액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은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아무리 저렴한 원가에 공급하고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특히 청년원가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층은 자산이나 소득이 안정적인 소수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원가주택 구매도 불가능한 대부분의 청년들을 지옥고와 불법 쪼개기 주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방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정부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은 누구란 말인가? 세금 못 깎아줘서 미안한 집부자들만이 이 정부의 국민이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기후재난 폭우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라!

주거권은 생명권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2022년 9월 1일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

((사)경기부모연대 수원지회,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의령지회,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함양지부,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서지회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거제시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겨레하나,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부모회 상주시지회, 경북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 고성군장애인부모회,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기후정의동맹, 김포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서울시당,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함안군지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장애인부모연대, 두빛나래,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범민련 서울연합, 보은부모장애연대보은지회, 부산반빈곤센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연천군지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연천지회, 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광명지회, 사단법인희망씨,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연대회의,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영동군장애인부모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옥천군 장애인부모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남구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지회, 음성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남동지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국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부모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남양주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동두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오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왕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거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남해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밀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양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악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금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해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북구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동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산청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동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북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성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수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북구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중구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진주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제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태안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포항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하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회 경북 의성군지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노련 북서부 지역, 정의당성북구위원회, 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전태일,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쎈터, 청주시장애인부모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 통일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달서1지회,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달서2지회, 행동하는 동대문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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