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 (서울역사무소)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편, 홈리스행동

hamgge71@gmail.com /  homelessact@gmail.com

발신

2024홈리스주거팀(공익인권법재단공감,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동자동사랑방,두루두루배움터,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나눔과미래,사단법인온율,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양동쪽방주민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재단법인동천,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홈리스행동 / 이상15단체) 

수신

각 언론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8495-0283>

날짜

2024. 3. 27.

제목

[보도자료] 보고서-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발간

 

[보고서]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24홈리스주거팀>은 거리,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15개 단체와 홈리스 당사자들의 상설 연대체입니다.

 

  1. 정부는 3월 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부자감세(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개발규제완화(뉴:빌리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대상을 옥탑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호수를 3천호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부자감세 정책을 희석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끼워넣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정책 대상과 물량 일부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기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1. <2024홈리스주거팀>은 지난 1월, 녹색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1. 보고서는 현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매입임대주택 총량 감소에 따른 주거사다리 매입임대주택 감소, 전세임대주택 의존 심화 ▲주거사다리 매입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주거사다리 매입임대주택의 편의성 취약 ▲금융 대출을 통한 보증금 지원사업의 높은 장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확대 ▲주택의 질, 보증금 등 지원사업 개선 ▲지역별 균등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고서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