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총선 전부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과거 뉴타운 실패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의 고통 속에 내몰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온전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Ⅰ.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1.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① 소액 임차인 보호 위해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혁하라. 

② 임대차 계약기간 중 기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라.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법을 정비하라.

④ 임대인의 설명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⑤ 신탁 주택 및 신탁 상가건물에 대해 신탁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반환하도록 신탁법을 개정하라.

2.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 확대하라

①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법을 개정하라.

② 칸막이식 정책 대출 등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피해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라.

3. 보증금을 규제하고 전세대출 ·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하라

① 보증금을 주택가격(실거래가 또는 시세)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미만으로 제한하라.

② 보증금 대비 전세대출 금액 비율을 70%미만으로 제한하라. 

③ 전세 대출 보증 및 보증금 반환 보증 범위도 공시가격의 90% 미만으로 조정하라.

④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자산 건전성 등을 감독하라.

4.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라

① 계약갱신 보장 횟수를 확대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라.

②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주택임대차 계약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라.

주택 임대차 감독 행정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법제화하고 담당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라.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1.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하고 공급목표 재설정하라

① 202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연간 15만호 이상으로 상향하라.

③ 2023년 이후 대폭 삭감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모든 유형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라.

④ 긴급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과 거주기간 확대하라

① 매입임대주택의 기준단가 인상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라. 

② 기초지차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제도와 공공선매권을 도입하라.

③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라.

3. 공공분양주택은 환매조건부로만 공급하라

공공주택은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라.

공공 환매조건 없이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수분양자가 모두 가져가는 공공분양 정책 폐지하라.

4.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라

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상향조정하라.

②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라.

③ 주거품질과 주거급여 지원을 연계해 수급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빈곤비즈니스를 규제하라.

④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 쪽방에 확대하라.

5. 최저주거기준 개선,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①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과 최소 면적을 확대하라. 에너지효율, 구조, 성능,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라.

②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및 임대금지 등 강행력 있는 기준을 도입하라.

③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생명·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와 불법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을 설치하라.

④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시군구별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6.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라

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른 주거 정책의 차별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② 시설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③ 주거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처한 ‘홈리스’ 상황에 초점을 두어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

④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43조)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1.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라

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을 축소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②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를 투명화하고,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고, 지역별·부동산 종류별 시세 반영률 격차를 해소하라.

③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라.

2.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라

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보다 철저하게 적용하라. 

② 부동산 PF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부실 PF 지원을 중단하라. 

3.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하라

① 주택 시장에 대한 지역적·사후적·선별적 투기 규제를 선제적·일반적 투기 규제로 전환하라.

② 분양주택(분양권 포함)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라.

③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투기도 규제하라.

④ 등록임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라.

4.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하라

① 무분별한 도시 정비사업을 불러일으키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등 개발 정책과 법제를 도시 재생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폐지하라. 

②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및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상향하라. 

③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④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1. 건설 분야 탄소 배출 감축하라

① 건물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② 도시 재생과 건물 개량(에너지효율 개선 포함)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입법과 정책을 실현하라.

2.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라

①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강화 등 무분별한 도시 팽창 제한하는 도시 개발 규제 입법 강화하라

② 주요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산업·교육·의료·주거· 문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단기 이행 계획과 연차별, 지역별 예산 규모를 명시한 청사진을 마련하라. 

 

③ 예산 낭비, 환경파괴 야기하는 대규모 토건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하라

 
 
전문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4OHREcPQy1-EOYIwqJB8DOQX8JqLoCHdDPni18Nrzg/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