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목차>

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한 핵심적 개선책 여전히 답보상태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더이상 미뤄선 안돼

   -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속히 입법해야

 

2. 의료급여 개악 우려

  - 사례관리 핑계로 한 건강데이터 정보통합 문제없나?

  - 사회적 입원은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공백에 의한 것. 정부는 공급자 통제 실패의 책임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워서는 안돼

 

3. 주거급여, 주거품질 고려해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로개선해야

 

4. '약자복지' 기조에도 방향성없는 빈곤정책. 신자유주의 자기책임론의 강조 

  - 징벌적 성격 강화 발생해선 안돼

  - 가난한 이들의 시민권, 충실한 권리보장 위에서만 성립

 

전문읽기 20231031_제3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종합계획평가_기초법행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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