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01001.jpg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주체들과의 인터뷰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년 토론회때 일차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던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을 맞아 앞으로 더 나은 제도로,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층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 다운로드 [연구보고서]기초법20년평가와과제(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