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일시: 2020년 11월 17일 13시 – 17시 30분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13시 – 15시) | ||
사회 | 윤홍식 교수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표1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수급권자들의 요구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발표2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1 | 김성기 | |
토론2 | 강은지 | |
토론3 |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 |
토론4 | 보건복지부 | |
토론5 | 국토교통부 | |
| ||
<2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15시 20분 – 17시 30분) | ||
사회 | 김승연 박사 | 서울연구원 |
발표1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발표2 | 이의신청과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전가영 변호사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발표3 |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주거급여 | 홍정훈 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발표4 |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 김선 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
발표5 |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생계급여 | 김경희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최혜영, 강득구, 이상헌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 약자의 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후원: 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