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주거권연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와 대출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부동산pf지원 확대 등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는 정부는 문제를 더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뼈아픈 일을 겪고도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 치룰 수 없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온전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1.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2.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고 피해자구제 확대하라
3. 보증금을 규제하고 전세대출, 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하라
4.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라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1.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하고 공급목표 재설정하라
2.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과 거주기간 확대하라
3. 공공분양주택은 환매조건부로만 공급하라
4.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라
5. 최저주거기준 개선, 강행력있는 주거, 안전기준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6.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라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1.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라
2.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라
3.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하라
4. 재개발, 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하라
■주택부문 탄소 중립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1. 건설 분야 탄소 배출 감축하라
2.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라
 
다음 링크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publish&document_srl=127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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