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예산이라 연설했습니다. 역대 최저의 예산 증가율은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핵심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약자 보호보다 구매력 있는 중상층을 위한 분양주택과 구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반빈곤, 주거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는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의 발언입니다.

 

----------------------------------------------------------------------

 

2022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72,279가구로 1,829,932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고, 그 수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만 가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7일,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전체의 15%에서 30%로 2배 늘리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주거취약계층용 매입임대 물량을 전년 대비 한 호도 늘리지 않은 2,000호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매입임대 주택 예산을 전년대비 3조원 삭감하였고, 2024년 예산도 올해 대비 3백억 가량 감액했습니다. 도무지 현실 인식의 심각성도 주거복지의 의지도 볼 수 없는 편성입니다.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출현하자, 정부는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빈대, 진드기,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과의 동거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빈대 문제를 방역, 방제 대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빈대정부합동대책본부’가 아니라 ‘주거 빈곤 정부합동대책본부’를 만들고, ‘빈대 현황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판’을 만들어 공급 확대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은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photo_2023-11-13_13-12-47.jpg

 

photo_2023-11-13_13-12-48.jpg

 

photo_2023-11-13_13-12-49.jpg

 

 

photo_2023-11-13_13-12-51.jpg

 

 

[사진출처] 내놔라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