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3주기를 기리는 11월 11일 노동자대회와 총궐기 사전 빈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이원호 집행위원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지난달 말,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선 윤석열은 내년 정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예산이라 말했습니다. 역대 최저의 예산증가율은,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이 재난의 조건이 된 시대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수조 원 삭감으로 가난한 이들의 집을 빼앗으면서, 꼴랑 이사비 몇 푼 주는 예산 편성을 약자예산이라 으스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위한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은 거부하면서, 은행의 부동산PF 부실채권은 수조 원을 들여 매입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기만적 약자복지입니다. 쪽방 건물당 한 개꼴도 안 되는 에어컨 설치로 약자와의 동행을 자랑하면서, 정작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위한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사업에 귀 닫고, 건물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바람을 부추기는 것이 저들이 내세우는 약자 동행의 실태입니다. 부자 감세와 재벌 경제 비리 사범들을 ‘약자’인 양 사면하는 대신 노동조합과 노점상 지도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윤석열, 오세훈표 약자복지의 얼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약자 복지의 실상은, 시혜와 동정의 장벽을 높이는 약자복지이고, 선별된 가난한 이들을 장벽 안에 가두는 약자 복지입니다. 그 장벽 안에서만 베푸는 시혜적 복지에 그저 감사해하라며, 자신들의 약자복지 선언에 가난한 이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기만적 약자 복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오세훈의 약자복지, 약자동행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난한 이들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퇴진광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퇴진광장을 열고 단결해서 모인 이유는 윤석열 한 사람만을 끌어내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해 빨간색, 파란색으로 얼굴만 바꾸는 저 부당한 권력들을 퇴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약자를 호명하며 동원하려는 저 빨간색, 파란색 윤석열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권 퇴진을 넘어,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퇴진시킵시다! 개발과 집 장사로 돈 버는 부동산 공화국 체제를 퇴진시킵시다! 모두의 땅을 자신들의 사유지인냥 팔아버리는 공공토지 민간매각 기조를 퇴진시킵시다! 불법 운운하며 단속하고 탄압하는 법률독재를 퇴진시킵시다! 시설에 가두고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홈리스 지원 체계를 퇴진시킵시다! 집을 쪼개다 못해, 방을 쪼개고 쪼개 쪽방을 만들어 임대하면서, 아파트 평당 월세보다 더 높은 월세를 받는 쪽방촌 빈곤 비즈니스를 퇴진시킵시다!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은형을 걱정하며,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피해자지원을 다시 대출로 해결하려는 저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을 퇴진시킵시다!

 

빨간색, 파란색 얼굴의 윤석열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이윤 중심의 세상을 퇴진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퇴진광장을 열어갑시다. 

빨간색, 파란색 얼굴의 수많은 윤설열들에 맞서 싸웠던, 우리 빈민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싸웁시다. 21년 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한 최옥란의 얼굴로, 폭력단속에 저항하며 목숨을 끊은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의 얼굴로, ‘여기 사람이 있다’는 인간 선언의 절규로 산화해간 용산 5열사의 얼굴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삶을 지키고자 했던 나세균의 얼굴로, 쪽방 주민들이 마을을 주인이라며 동자동 공공주택 쟁취를 위해 투병중에도 마지막 힘을 짜냈던 김정호의 얼굴로, 가난하지만 당당히 투쟁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들로 세상을 바꿉시다! 세상을 바꾸는 퇴진광장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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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빈민해방실천연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