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00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발언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은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합니다. 지원대책을 쓰려고 은행 창구나 법원, 세무서를 찾으면 각 기관마다 말이 다 다르고, 세부 매뉴얼이 없다는 말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특별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주십시오.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정부가 책임감있게 피해자와 소통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