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홈리스행동 황성철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요 몇 년 동안 폭염과 폭우, 한파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된 주거에 사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기후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공성 정책 확대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아실겠지만 쪽방은 대표적인 주거 불평등한 공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 직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기조를 내걸면서 쪽방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에게 지정된 인근 식당에서 하루 한 번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 카드를 나눠주고, 일부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요란하게 진행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원방안은 쪽방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지역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건설함과 동시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이루는 “선이주 선순환”식 개발을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소유주들이 제출한 민간개발 계획을 검토한다며 사업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쪽방 복도에 에어컨을 다는게 복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복집니다. 서울시는 동자동 공공임대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도 외면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역시 심각하게 지체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입임대주택은 새 건물을 짓지 않고 도심 생활권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계획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sh사장 취임 이후 공급계획 5,150호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공급실적은 약정체결 1,033호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고, 공급 의지도 확고”하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반지하 밀집지역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던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시켰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하향이 웬말인가? 재개발지역 공공임대주택 30% 공급하라!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sh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 인상했습니다. 지난 4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는 SH공사의 건의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심의 결정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일반주택시장에서 주거를 구할 수 없는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괄적인 5% 임대료 인상은 누군가에겐 입주를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H는 물가폭등시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인상 즉각 철회하라!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아니면 주거공공성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장소 기반 복지나 일자리, 관계망 형성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가 많아, 그만큼 기존 지역 생활권 내에서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합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수해 참사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너무 늦습니다. 기후위기와 물가폭등 시기에 임대료 상승과 공급비율 축소는 가장 불평등한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외면이자 매입임대주택정책의 후퇴입니다. 매임임대주택정책 후퇴 시키는 SH사장 김헌동 자격없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조속히 확대하라! 이상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