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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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기후·환경 분야 4

불확실한 SMR, 핵융합 개발에 예산 과다 투입 지양 5

석탄 발전 지원예산을 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산으로 전환 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7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확대 및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산 추가 8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관리 예산 증액 9

해양보호생물 실태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10

공공수역 녹조 독성 조사 및 관리 예산 증액 11

방치 및 폐기된 하춘 구조물 철거·개선 예산 확대 12

한강 및 낙동강 녹조 독성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대폭 증액 13

물 환경 지표 개선을 위한 보 개방 사업 확대 및 모니터링 예산 확대 14

 

소득보장 분야 1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17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19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20

자활사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자성 인정, 근로능력평가 폐지 21

위기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현실화 22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23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국고지원 24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국고지원 25

군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26

 

사회서비스·의료 분야 27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28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29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모든 지자체 설치 30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31

필수노동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 책정 요구 32

공공병상 확충 33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향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36

 

장애인 복지 분야 37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보장 3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39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4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4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4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43

 

아동 인권 분야 44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자원의 할당 45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대안양육제도 원칙 이행 46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 47

후기청소년 대상 사업 개발 및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예산 신설 48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사법제도 운영 49

아동의 놀이,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국가 단위의 특화된 예산 필요 50

 

공공 교통 분야 51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 52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53

 

노동 분야 54

취약 노동자 소득보장 확대 예산 55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요구 56

 

국방 분야 58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핵·WMD 대응 체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 삭감 59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 60

 

실효성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예산 삭감 61

 

 

l 요구안 완안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4LruGuZGZSmkvl2Bx8lSzTNHr1GaBWd51SEzAD7ibE/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