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깡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2.17 전국동시다발 500인 1인시위를 제안합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문의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페이스북 : Kyungseok Park 트위터 : @sadd420

 

 

왜?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지만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합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낮은 최저생계비가 진입장벽과 낮은 보장수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등이 기초법 개정 활동을 벌여왔고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지만 아직 국회 논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초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 스스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우리 스스로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언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깡통복지를 규탄하는 깡통을 준비하거나, 첨부된 일인시위 피켓 양식을 출력하거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요구를 담아 피켓을 준비하여 일인시위에 참가합니다.

 

어디서? 자신의 사무실 앞, 집 앞, 근처 지하철역 앞, 시내 주요 거점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개인

 

 

☞완벽한 일인시위를 위한 Tip!!

- 자신이 했던 잘 한 일을 널리 알려야겠죠? 찰칵! 인증샷을 찍습니다.

- 찍은 사진과 소중한 의견을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메일 livingright@naver.com으로 보내주시거나,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블로그 blog.naver.com/livingright에 올려주세요~!

- 일인시위 인증샷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홈페이지에 짧은 의견과 함께 올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초법 개정을 원하는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게요~

 

 

☞어디서 일인시위를 진행할지 미리 알려주세요~

- 1인시위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먹고 간 장소가 다른 사람과 겹쳐버린다면 낭패겠죠?

1인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2월 15일(화)까지 미리 공동행동에 알려주세요~ 공동행동 메일로 누가 어디에서 진행하고자 하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참고자료1]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주소

 

[참고자료2] 주요 정부 기관 사이트

 

[참고자료3] 일인시위 피켓 양식 및 깡통 견본 (별첨)

 

[참고]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주소

구성

정당

위원명

홈페이지

위원장

자유선진당

이재선

http://www.js21.info

간사/법안소위원장

한나라당

신상진

http://www.ssj.or.kr

간사/예결위원장

민주당

주승용

http://www.joo-sy.com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원희목

http://www.hopetree.or.kr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유재중

http://www.yjj21.co.kr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윤석용

http://www.yoonsy.co.kr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이애주

http://www.leeaejoo.net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양승조

http://www.ysj.or.kr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전현희

http://www.withjeon.net/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최영희

http://www.choi1388.or.kr

예결소위

한나라당

강명순

http://www.kangpoor.net

예결소위

한나라당

김금래

http://www.join402.com

예결소위

한나라당

박상은

http://www.pse.or.kr

예결소위

한나라당

손숙미

http://www.sonsm.org

예결소위

한나라당

이춘식

http://leechoonsik.or.kr/

예결소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http://www.goodwheel.or.kr

예결소위

민주당

추미애

http://www.choomiae.com

위원

한나라당

공성진

http://www.gsj.or.kr

위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http://www.runjs.org

위원

민주당

박은수

http://blog.daum.net/parkeunsoo

위원

민주당

이낙연

http://www.nylee.or.kr

위원

한나라당

이재오

http://www.leejo.net

위원

한나라당

이해봉

http://www.haebong.or.kr

위원

한나라당

최경희

http://blog.naver.com/ckh_223

[노란 표시는 부양의무제 개선 등 개정안 발의 의원]

 

 

[참고] 주요 정부 기관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