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제목

주요 쟁점

발제/토론

사회

비고

1

3/10(화)

빈곤층 소득보장 쟁점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기초법 개정 요구안

발제 : 이선정(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토론 :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최예륜

2

3/17(화)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방안

*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연금사각지대 문제

*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요구

* 장애인연금 도입 쟁점

발제 : 정해식(사회복지와노동포럼)

토론 : 김도현(전장연)

이진숙

3

3/24(화)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문제점과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

*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 돌봄노동의 사회화 요구와 대안

발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토론 : 김정은(사회서비스공대위)/ 박지영(공공노조)

강동진

4

3/31(화)

실업과 실업대응정책

* 실업급여 확대, 실업수당 도입 요구

*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의 한계

* 실업운동 평가와 전망

발제 : 이승철(민주노총 정책부장)

토론 : 홍원표(진보신당) / 실업운동단체

이재훈

5

4/7(화)

의료보장확대방안

* 의료급여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발제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토론 : 명숙(의료급여 공동행동) /의료연대노조

제갈현숙

6

4/14(화)

종합토론

-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현황과 대안

*기본생활권 종합요구안 발제

(공개토론회로서 별도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