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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을 가름하는 수준이 되기때문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간 일부 전문가 위주로만 참여가 보장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으며, 결정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그저 결과로만 기준중위소득을 통보받아야 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그간 이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절차에 문제제기 해왔는데요.
올해는 더 가열차게, 투명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공론화하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 많은 관심 모아 주실거죠?! ＼\ ٩( ᐛ )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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