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뉴스레터 특별판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 후원회원 여러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사 뉴스레터 특별판을 보냅니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 버피기 힘들다" -2월 28일 사망한 피해자
"엄마, 2만원만" - 4월 14일 사망한 피해자
"나는 부모님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 - 4월 17일 사망한 피해자

그리고 지난 5월 11일, 또 한명의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보증금이 거대한 빚이 되어버린 그는 부쩍 오른 금리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세입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해야했던 그가 어느날 돌연 숨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의욕넘치게 살았던 그는 왜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져야만 했을까요.

지난 5월 8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피해자 요건'이라는 이상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피해자라는 둥,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질서 교란이라는 둥 무리하고 이상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겪는 보증금 미반환 및 이중계약 등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정책 없이 대출 확대만을 반복해온 주거 정책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무방비했던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더불어 현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국회는 25일 법안 통과를 예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인데요, 내일 오전 9시 반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 연대하지 못하시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응원하는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온라인 서명. 만명에 도전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do/campaigns/9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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