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뉴스레터/2023.03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기억, 그리고 행동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성철입니다. 인상된 에너지요금과 매서운 한파 속 일상이 무탈하셨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빈곤사회연대는 2월 24일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기억, 그리고 행동> –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9년,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발굴’이라는 우문만 반복합니다.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않아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찾아내지 못해서’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빈곤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모제를 통해 가난과 장애, 차별로 인해 스러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빈곤의 하향곡선, 그 끝에서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복지제도로 대표되지만, 애초에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마주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수많은 선택지 안에서 더 위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뿐 아니라 노동과 주거, 사회서비스와 의료와 같은 사회정책이 이윤이 아니라 생명, 공공성을 기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지난 2월 10일 노점상단체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강남대로 등에서 노점탄압에 저항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를 기억합니다. 노점상인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십억의 세금을 용역깡패 구입비용으로 책정하고 강제집행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강남구청이었습니다. 몸에 문신을 두른 용역이 웃옷을 벗고 상인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사용해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강남대로 노점상인들은 강남이 현재와 같이 부자 동네로 변화하기 전부터 그곳에서 장사해 온 동료 시민이었습니다. 노점상인들이 강남대로에서 쫓겨난 뒤 역사에 머물던 홈리스도 쫓겨났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강남을 만들기 위해 세입자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옥주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폭력을 용인한다는 사법정의와 사회정의 모두를 후퇴시키는 판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조직된 사람과 단체에 대한 탄압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재정을 이유로 한 압박, 최근에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여파가 불평등을 계속 확대하고, 높은 물가에 이어 ‘폭탄’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민생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회와 생명보다 이윤을 두둔하는 정부의 행보는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스럽고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잘 준비하고 싸워야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3월 중순 전체회의를 준비하며 올해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최옥란열사 21주기를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공동투쟁단 출범 투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회의에서도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3년에 어떤 싸움을 조직해야 할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이 뉴스레터를 읽고 계신 분들과 현장에서 만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평화와 평등을 기원합니다.

(* 공공요금 인상과 에너지 빈곤 관련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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