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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는 7월 한달 기준중위소득 대응에 바빴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인상률은 5.02%, 4년 평균 2.3%에 비하면 꽤나 오른 수치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 사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1.9%를 더해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에 대한 인정은 단 3%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 이상, 물가인상률을 1.8% 가량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에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회복세 구요,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3년 평균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도 4.3%로 기준중위소득은 오를 근거가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을 낮춘 궤변은 ‘평균 인상률의 70%만 반영하자’입니다. 그간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했으니 그쯤 하자고 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황망합니다. 회의록도, 회의장도 공개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결정 회의를 보고 있으면 가난한 이들에게 허용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얄팍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2019년 전국민 소득의 중간치는 1인가구의 경우 254만원, 4인가구는 636만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각각 194만원, 512만원이니 꽤 큰 차이가 납니다. 복지기준선이 3년 전의 실제 중간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 현상은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낮추고, 중위소득 50%로 나뉘는 한국의 빈곤선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 단 100만원의 소득만 있는 일인가구도 정책적으로 빈곤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는건데요, 이런 옹색한 기준은 ‘진짜 진짜 가난’해지기 전까지 사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자 가난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아주 작은 것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신호의 끝을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오늘도 방에서 홀로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한국엔 이르게 시작한 폭염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북부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탈리아와 그리스, 터키에는 대형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의 결과는 우리의 염려를 저 멀리 앞질러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가짜 대안에 속지 않고 이윤보다 권리를 중심에 둔 새로운 생존법을 탐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존 사회를 꾸려온 문법과 완전히 다른 우리의 전략이 연대와 차별철폐 위에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빈곤사회연대도 주어진 일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8888공동행동에 빈곤사회연대도 함께 합니다. 8월 8일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일인시위에 빈곤사회연대는 서울역에서 오후5시부터 7시까지 1인시위를 함께 합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antipovertykr@gmail.com으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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