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국의 재임입니다. 뉴스레터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가워요!
지난 봄, 지자체마다 ‘기준중위소득 nn% 이하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대체 기준중위소득이 뭔데?” 되물었어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기준인 ‘최저임금’처럼,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얼만큼을 보장할지 정하는 기준선이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였어요. 네, 맞아요.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으니까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에요.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52만원, 생계급여를 떼어내 주거비 구멍을 메워야 하는 등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멀어졌죠. 이 기준은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수급권자의 가족에게도 적용된답니다. 기준이 충족되는 수급권자가 복지제도를 신청하려 해도, 연락 끊긴지 한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도 발생하죠. (이마짚)
“기준중위소득, 누가 결정하길래?”
매년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다음 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지난 4년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 반면 기준중위소득은 평균 1.98% 올랐어요. 말그대로 찔끔 올랐답니다. 현실성 없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옵니다.
코로나가 지배한 일상 속에서 해고와 소득하락을 겪는 이들의 소식이 연일 들립니다. 이 때 신속하게 위기 이전의 삶을 되찾을 힘이 되어주는게 복지제도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결정 근거도, 논의 과정도 맘먹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이에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창구는 거의 없는 셈이고요.
머지않은 7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엔 코로나가 사라져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가난한 이들의 삶에 낸 생채기들이 내년에는 과연 아물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가난에 처한 이들의 몫소리가 힘있게 실릴 수 있도록 빈곤사회연대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몫소리를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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