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우회로 낙점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문제점’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시급성에 관한 연구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늦추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조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특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노출시키고,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게 만들며 가난한 사람과 가족들에게 수치와 불안, 공포를 조장하고, 수급신청을 포기조용하는 기재로 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미진하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나 특례가 아닌 완전한 폐지가 하루 빨리 실시되길 바랍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01 연구목적 및 조사개요

1_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0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1_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2_심층면접조사

03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요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운영실태

1_부양의무자기준의 역사와 변화

2_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조치 내용과 한계

3_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운영실태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수의 변화

2)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 집행률

3)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환

 

04 인터뷰를 통해 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

1_과거 들추기를 통한 수치와 불안, 공포심 조장

2_현실 속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3_가족관계 해체 심화, 수급신청 포기종용

4_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와 구조적 문제

 

05 마치며

1_시효 만료된 부양의무자기준

2_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