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3년 4월 4일 (목) 오전 10:00~ 12:0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국회의원 남윤인순 /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박원석
취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수급 생활의 고충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밝히고, 올바른 개정의 방향에 대해 제안함.
순서 : 순서는 조정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개회 | 사회자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인사말 | 국회의원 남윤인순 | |
인사말 | 국회의원 김성주 |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원석 | |
영상상영 | 사례소개 | 제작: 빈곤사회연대 |
발제1 | 빈곤사회연대 | 빈곤층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
발제2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의 실제와 개선과제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 |
발제3 | 자활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원 | 기초법 개편과 근로빈곤층 지원 방향 |
발제4 | 건강세상네트워크 | 빈곤층 건강에 있어서 의료급여제도의 의미와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
질의응답 | | |
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