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프리즘 2013-5호

2013년 10월 17일

빈곤사회연대정책위원회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①빈곤과 소득불평등 제대로 보기

최 예 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요약

- 갈수록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 부유층의 소득,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의 소득, 자산은 급격히 감소해왔고, 빈곤층의 숫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현 상황은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부유층과 재벌에게 부가 쏠리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