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프리즘

2013-3호

2013년 9월 5일

빈곤사회연대정책위원회



‘주거안정’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분석 -

 


요약

- 정부는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전·월세의 안정을 위해서하면, 과도하게 부푼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의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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