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빈민공동요구안 해설 5
단속 위주의 노점상 대책 철회하고, 노점 생존권 보장하라!
1. 디자인 서울, 노점시범거리 등 전시행정사업 추진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하라
2. 용역폭력 근절하고 노점상 인권을 보장하라
3. 노점상 몰아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4. 노점말살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요구안 해설>
1) 디자인 서울 등 전시행정 중단, 노점상 생존권 보장
․ 현행 및 문제점: 청계천 복원공사, 서울 디자인 거리, 동대문패션플라자&파크,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사업, 영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지자체는 각종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노점상을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
깨끗하고 세련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점상을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노점상의 생계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 각종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그 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싹쓸이 하려고만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현대화 하고 디자인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생태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방향: 각종 도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 역사, 생태, 구성원의 삶 등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노점상을 단지 청소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일부분,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야한다.
2)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용역 발주 비용 예산 삭감 및 용역업체를 통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폭력행위 규제 및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각 지자체별로 많게는 21억(2007년 고양시), 적게는 1,2억(2009년 마포구 3억)의 예산들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용역 비용으로 사용한다. 시민의 혈세로 용역의 폭력을 사들이는 것이다. 또 연말이 되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용역비용을 다 사용하기 위해 노점 단속을 하기도 한다. 마치 보도블럭을 갈 듯이 말이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다.
또 용역업체를 통한 노점단속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용역깡패 고용과 불법단속을 조장하는 지자체-용역업체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 용역업체는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야 하고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는 용역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단속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나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교육, 복장, 무기, 신고 등 기본적 사항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역 증원, 투입을 강요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 등을 위해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원을 증가시키도록 요청하면 용역업체는 ‘강제철거 아르바이트’를 인터넷 등으로 불법광고하고 불법고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조직폭력배 출신일 수밖에 없는 용역업체들이 조직폭력배 라인을 통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업무 회피, 단속완료 기간 연기 등에 대해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김에 따라 비용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용역업체들이 무리하게 폭력적 단속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경비업법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할 문제지만,
․ 개선방향: 각 지자체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지자체 책임 강화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이를 제도화 해야한다.
3)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여 민속 5일장 현대화 사업, 홍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부산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 지자체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각 재래시장의 특성을 죽이고, 현대화된 건물만 자리 잡게 한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재래시장 안팎에서 자리 잡고 함께 재래시장의 상권과 문화를 구성하던 노점상은 쫓겨난다.
․ 개선방향: 획일화 되고, 일률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고, 각 장의 특성에 맞고, 노점상이 쫓겨나지 않는 재래시장 개발 사업을 구상해야한다.
4) 노점관리대책 및 노점디자인 거리 철회
․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서울 디자인 서울 정책과 함께 발표된 노점관리대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점관리대책의 요지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각 지자체에서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점 관리의 실질적인 방향은 ‘노점총량제’, ‘노점감축’이다. 기존 노점상 중,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노점상을 선별하고(거주지, 재산정도 등) 또 엄격한 관리(품목, 시간, 장소, 규격 등)를 통해 점진적으로 노점을 퇴출시켜 나가고(1년 마다 계약갱신, 삼진 아웃제, 벌점제) 종국적으로는 노점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노점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고양, 광명, 대구, 안산, 안양 등 전국 각지로 번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점 디자인 거리는 이러한 노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노점감축, 말살 정책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개선방향: 일단 노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생계에 대한 고민 하에서 노점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또 이 과정에서 노점 당사자를 참여 시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