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2010 지방선거 빈민공동요구안 해설 3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하라!

 

1. 지자체가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례제정)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라

 

2.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전담인력 대폭 확대하라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라

- 고용지원센터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하라

 

3.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 서울시 고용(민간위탁 등 포함)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 공사,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제 실시

-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4.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자활참여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자활사업 지원 확대하고 안정적 자활 일자리 공급계획 마련하라

 

5. 희망근로/공공근로 사업 전면 재평가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라

- 단기간 졸속적 일자리로 비판받는 희망근로사업 문제점 대책 마련하라

-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라

- 현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기간을 연장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적용하라

- 공공근로 사업이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이고 실질적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

-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