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 주발제문 1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의 문제5p

  ■ 주발제문 2

근로능력평가기준 문제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2p

  ■ 토론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29p

  ■ 토론문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32p

  ■ 토론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37p

  ■ 토론문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의 인권 침해 문제38p

  ■ 별첨자료

국가인권위 진정서45p

  ■ 별첨자료

국가인권위 개정권고 결정문4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