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프리즘 2호를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빈곤프리즘
2013-2호
2013년 7월 24일
빈곤사회연대정책위원회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비판
- 「4․1 대책」 을 중심으로
강 국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 임대료 상승 부추기는 졸속적 제도 시행 중단해야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요약
-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무주택자(세입자)의 주거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임차가구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안이어서, 효과 면에서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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