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 ‘맞춤형’이 아닌 ‘선별적, 국민분열추구’ 복지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1. 박근혜복지정책 개요

2. 박근혜 복지정책 평가

1) 복지정책의 성격

   ①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다.

   ②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③ ‘삶과 생활, 대상자별 맞춤형’이 아닌 ‘재정 맞춤형’전략이다.

2) 빈곤정책평가

   ①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만 달라질뿐 사각지대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② 통합급여체계보다 급여의 불충분함과 사회정책의 보편성 부족이 문제이다.

   ③ 근로유인강조는 ‘탈수급’대책일 뿐 ‘탈빈곤’대책일 수 없다.

   ④ 예상되는 문제점

3) 보건의료정책평가

   ① 보장성 강화 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하다.

   ② 공공의료의 축소와 후퇴가 우려된다.

   ③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④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건전재정기조’의 유지

4) 기타 복지정책평가

3. 총평과 대응과제

반빈곤프리즘1호_201306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