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조해설과 핵심요구

 

노동권과 민중복지,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매년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계기로 전 세계의 빈곤실태에 대한 성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빈곤을 없애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꿈을 실현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지금 세계는 ‘20 대 80의 사회’에서 ‘1 대 99의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자본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빈부격차의 확대와 청년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실업자와 빈민이 외치고 있듯이 말이다.

 

1 대 99의 사회, 지속되는 저항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여하면서 금융자본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그 부담을 임금삭감, 복지축소, 민영화 확대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결과로, 경제위기는 해결되기는 커녕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유럽은 국가재정위기에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신히 국가부도위기를 넘기긴 하였지만 실물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빈곤율은 15%를 넘어 전후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 실업자, 노동자의 저항도 거세게 일고 있다. 영국의 런던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업, 빈곤에 불만을 품으면서 도심을 불태우는 행동을 전개했다. 미국에서는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금융자본이 밀집해 있는 월스트리트 거리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3주째 벌이고 있다. 국가파산의 위기에 몰린 그리스에서는 복지축소와 민영화,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파업과 저항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저항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에 따라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과 국가의 처방, 이에 불만을 품고 고통에 처한 노동자, 실업자, 청년, 민중의 저항행동의 지속되는 상황은 앞으로 상당기간 부침을 거듭하며 이어질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처한다고 늘어난 국가의 부채는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부담이 된다. 국가의 부채는 곧 국민의 부채이다. 국가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국가부채축소와 재정건전화는 씀씀이는 줄이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린다. 공기업 및 공공자산매각 복지지출 축소, 의료보험․연금개혁 등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 늘어나는 저항에 대해 국가는 ‘제도적 폭력’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집값,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한국 민중

한국의 경우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은 경제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왔다’ ‘한국의 국가재정과 부채는 상당히 양호하다’ ‘한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자화자찬해 왔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화려함과 빛은 소수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은 올해에만도 20조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감세로 인한 직접적 혜택으로 기업과 소수 부자가 얻은 이익만해도 수십조에 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쉽게 휘둘리는 수출위주 한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하기도 하다.

 

소수 재벌과 가진 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과정에 노동자, 민중, 빈민의 고통은 정부의 화려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트리플 폭탄’이 민중의 삶속에서 터지고 있는 중이다. 물가폭등, 전세값 폭탄,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증가가 그것이다. 물가는 정부가 공언한 4%를 넘어서서 5%에 달해 이미 경제성장보다 높다. 소수 가진자와 건설자본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육박하여 소득으로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의 부담마저 가중되어 ‘하우스푸어’ 등은 이미 익숙해버린 말이 되어버렸다.

 

확대되는 복지담론, 고통받는 노동자․빈민

경제의 불안정 지속과 삶의 불안과 위기심화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담론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다. 선진복지국가, 한국형 맞춤복지, 역동적 복지국가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무상급식 실시를 계기로 쟁점화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구도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서울시장 보궐 선거, 2012년 있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매김 될 듯하다. 이명박 정부도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에 이어 ‘공생발전’을 주요한 국정운영기조로 내걸었다. 바야흐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안정을 꾀할 조치들이 확대될 듯한 환상을 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화려한 복지의 말잔치와는 달리 물가, 집값, 빚이라는 폭탄이외에도 노동자, 빈민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대책은 나아지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덜어지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라는 명목으로 3만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14만여명이 수급혜택이 감소하였으며, 수급탈락을 비관한 수급자의 자살도 있었다. 강제이주 당한 포이동에서는 화재에 따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주택마저 철거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는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크레인농성이 300일 가까이 지속되고 정리해고자들이 투쟁이 이어지지만 한진자본은 전혀 끄떡않고 있으며, 정치권은 무기력할 뿐이다. 뉴타운개발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의 죽음도 줄을 잇고 있다. 2012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고 떠벌여지지만 복지담론의 성찬과 비교했을 때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노동권, 민중복지 확보, 노동자․빈민의 연대가 답이다

경제위기와 체제의 불안정속에서 유럽, 미국 등은 복지축소로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항은 국가와 자본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노동자 민중의 대답이다. 한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한편에서는 복지포퓰리즘이라며 복지확대를 경계하고, 한편에서는 복지담론의 성찬 속에서 자기들이 복지확대의 적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수 가진 자와 자본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되고, 대다수 99%의 노동자민중이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 받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변혁 없이 이야기되는 복지확대는 환상이다. 또한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장시간노동 저임금이 유지되는 노동현장의 변혁 없이 이루어지는 복지는 일시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치료제는 되지 못한다. 아울러 당장 부양의무기준강화, 노점단속, 강제철거, 정리해고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 뿌리박지 못한 복지권 요구는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복지의 확대는 정치권이나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빈민의 권리에 기초한 힘과 연대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외침이 이것이다. “노동권과 민중복지,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 기조와 요구

 

“노동권과 민중복지,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핵심 요구>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출발하는 복지 확충!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모두의 주거․생존권을!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

- 노동권은 생존권이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 노점관리대책 철회! 노점단속 중단!

 

 

* 2011 1017 빈곤철폐의 날 자료집 첨부

20111017빈곤철폐의날교양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