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프리즘 4호

 

시간 선택제일자리

 

 

- 낡은 패러다임, 새로운 수사학

 

우 승 명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을 발표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상정하고 있는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2017년까지 취업자 수가 약 238만 명을 늘리고, 이 중 40%가량을 시간제 일자리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새로 도입될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반듯한일자리가 아니라 빠듯한일자리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고용의 불안정화와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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