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난 3월 25일 진행 된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주최 <반빈곤포럼>에서 발제 된 내용으로, 박근혜정권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부동산/주거권 전망을 담고 있다.
- 지난 2년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와 건설/부동산 업자들의 요구에 충실하며 ‘규제 대못’을 뽑았다. 그리고 올 해 2015년에 추진될 정책들은 ‘소못이라도 꾸준히 뽑자’에 가깝다. 이는 심각한 가계부채, 왜곡된 주택시장 상황과는 반대되는 조치다.
-작년 연말 여야가 부동산3법을 합의하면서 그간 주거단체들이 요구한 주거안정관련 내용들도 형식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방점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등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거복지기본법 논의와 임대차보호법 개정 흐름에 반빈곤운동의 입장과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