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나 같이 문제가 많은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몇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주요과제 실천계획>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363만명으로 확대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 상설위원회를 설치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급여지출 효율화를 위해 본인부담 확대
- 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개별 급여 선정기준, 급여수준 차등화
- 생계급여는 최소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장차법 시행에 따른 액션플랜 수립
- 장애수당 확대 및 장애연금 도입 준비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 의료, 관광, 문화를 결합하여 해외환자 유치(메디컬투어)

*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서비스 투자, 육성
- 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전환(바우처 확대)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복지서비스 민간투자 유치

* 일을 통한 복지
-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자활사업 대상을 잠재빈곤층까지 확대
-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방식을 성과중심으로 개선

*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국부 창출
- 주식 및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 수익률 개선
- 실물경제 투자 확대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활성화

3.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국제결혼 인권침해 문제 해소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개편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보육료를 부모에게 바우처로 직접 지급

* 아동,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단계적 확대
- "위기 청소년 사회안정망" 사업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4. 국민의 건강와 안전보장

* 국민건강 안정망 구축
-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적용
-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

1. 보건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08.6)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알선 허용
-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조정(100병상->300병상)

2.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3. 보건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 금연, 비만클리닉 등 민간 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