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빈곤철폐의날]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

못 보는가? 안 보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긴급 요구안>

튼튼한 사회보장은 방역의 기초체력!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

-빈곤에 빠진 모든 이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를 일시적으로 조사 제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확대하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생활상의

위기를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살기에도 감염에도 취약한 생활시설과 요양병원 수용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고금지! 퇴거금지! 철거금지! 방역과 공존 가능한 주거, 일자리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를 기회로 한 노점단속, 코로나 위기에도 계속되는 강제털거와 퇴거를 금지하고,

노점상 철거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퇴거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마련, 상가와 주거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홈리스에 대한 퇴거를 중단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려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적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기업과 업종이 아니라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을 상실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원칙이 없으면 주소지가 없어 배제되거나, 성매매 당사자와 같이 업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지원을 포기하게 되거나, 특정업종 지원을 명목으로 하청업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미등록상인이라는 이유로 노점상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역과 공존을 요구한다! 빈곤과 차별을 철폐하라!

-치료에 뒷전은 없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 간병, 활동지원서비스에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만큼 보장해야 합니다.

-얻어 먹는 밥을 중단하고, 존중받는 밥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별과 낙인, 공포 포장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