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21대 총선 빈민·장애인 요구안

2020. 04. 03 빈곤사회연대

 

415,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용하고 당선 이후 그들의 삶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해악이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는 논의조차 어려웠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부자들의 더 많은 이윤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음의 요구들을 강력히 제안한다.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퇴거가 아니라 상생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정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예산확보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위한 예산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권리 중심의 홈리스정책

-노숙인복지법 개정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공공주도형 개발 적용

 

민간에게 떠넘긴 의료, 사회서비스 중단하고 공공중심으로 보장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강화



 2020_빈곤사회연대_21대총선요구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