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11 최저생계비 요구안 발표 및 최저생계비 인상 촉구 기자회견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일시 : 2010년 8월 19일(목) 9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민생보위
[기자회견문]
2011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 40% 수준으로 인상하라!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며 150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지표다. 하지만, 물가와 생활고는 날로 높아지는데 최저생계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이다. 1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132만원이라는 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최저생계비 하루 체험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6,300원 하루 식비로 황제처럼 식사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쥐꼬리만한 수급액을 받으며 빈곤의 감옥에 갇힌 수급자들에겐 10년을 겪어온 절망의 빈곤의 연속이다.
오늘 같은 시각,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문위원들의 계측조사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지표와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거비 8만 7천원, 4인 가족 한달 외식비 2만 4천원, 속옷 두 벌로 2년 버티기, 필수통신수단인 휴대전화를 생필품에서 제외하는 등 기가 막힌 우격다짐들은 이제는 제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수급자들을 빈곤의 감옥에 가둔 채, 빈곤탈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활 가능성을 운운하는 행정을 지속할 것인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수급당사자들은 민생보위를 결성하였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민생보위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제도 도입 당시인 99년도의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이다. 1인가구 61만7천원, 4인가구 162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0% 인상된 금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수급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며, 최저생계비로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가 우리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존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고수한다면,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대폭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하라!
- 평균소득 40%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2010년 8월 19일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