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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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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9대 조기대선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약속하고, 

임기 시작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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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수립될 제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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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약속의 시기인 2020년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급여에서만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수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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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우리는 지난 7월23일, 다시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을 포기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며 수치와 불안을 참아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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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시효 만료된 정상가족 중심 복지제도와의 결별,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 넘겨 온 폭력적인 과거의 청산,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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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5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길

제2차 종합계획이 2020년 8월1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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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당일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약속을 지켰다는 결과를 앞에 나와 발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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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스트 시작]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


[사전대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8월10일(월) 13시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본대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일시: 2020년 8월10일(월) 14시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의: 02-778-4017(빈곤사회연대) 후원계좌: 국민은행488401-01-230807박경석(분홍종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