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4.22.목.조간]비수급_빈곤층_실태조사.hwp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2009.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수행한 『능동적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조사』결과분석․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수급층 및 비수급층 구분 >

수 급

(2,796가구)

비 수 급

(7,417가구)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100%이하

경상소득

100%이상

~120%미만

 

 

경상소득 120%이상

 

 

 

소득인정액

100%미만

소득인정액

100%이상~120%미만

소득인정액

120%이상

<수급층>

<비수급 1층>

<비수급 2층>

<비수급 3층>

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비수급빈곤층 :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나 재산소득․부양자녀기준에 의한 비수급대상자

본 조사는 시군구에 등록된 경제위기가구 및 복지서비스 신청가구 중 총10,213가구(수급 2,796가구, 비수급 7,417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가구특성,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의사항 : 본 조사에서 비수급가구 표본추출은 민생안전 모니터링시스템 DB에 등록비수급빈곤층 가구(국민기초생활자 신청경험가구, 단전단수가구, 긴급복지, 보육비, 교육비 등의 복지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비수급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기는 곤란함

이번 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보면

1

제1부양의무자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체 45.4%, 월16만원 미만

제1부양의무자주) 가구가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 78.3%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임

주) 제1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구 중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나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된 가구 비율은 비수급1층 73.5%, 비수급2층 78.9%이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초과에 의함

비수급1층의 월평균 총소득은 65.35만원으로 수급층 80.67만원보다 15.32만원 낮음

- 공공부조성 급여 전 소득은 수급층 36.42만원, 비수급1층 52.2만원임

월평균 총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수급층은 총소득이 지출보다 10.2만원 많으나, 비수급1,2층은 총소득이 지출보다 각각 4.4만원, 5.8만원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

현재 점유주택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수급층 15.2%, 비수급1층 15.6%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주거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필요정도는 수급층 67.1%, 비수급1층 56.4%, 비수급2층 34.1%로 나타났음

3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비율은 수급층 69.1%, 비수급1층 60.3%

❍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주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수급층 83.2%, 비수급1층 84.4%, 비수급2층 89.4%로 비수급빈곤층이 더 높음

❍ 의료복지서비스 중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긴급의료지원사업으로 수급층 66.9%, 비수급1층 62.5%, 비수급2층 50.6%로 나타났음

4

실업률은 수급층 35.1%, 비수급1층 23.5%로 조사전체 평균 실업률 17.2%보다 높음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이 수급층 13.5%, 비수급1층 13.8%, 비수급2층 14.5%로 낮은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으로 수급층 77.1%, 비수급1층 74.7%, 비수급2층 63.7%로 나타났음

5

최근 1년간 주중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형태 1순위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으로 수급층 77.9%, 비수급1층 70.5%, 비수급2층 88.9%로 나타났음

보육관련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수급층 80.5%, 비수급1층 81.1%, 비수급2층 77.8%로 나타남

교육관련서비스 중 필요정도가 높은 서비스는 자녀학원비보조사업과 자녀학비보조사업으로 수급층 및 비수급1층 모두 80%이상 나타났음

6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족내 학대 및 방임을 조사한 결과 비수급1+2층이 53.7%로 수급층 46.0%에 비해 7.7%p 높게 나타났음

아동학대유형별로는 방임의 경우 비수급1+2층이 39.5%로 수급층 35.0%보다 4.5%p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는 비수급1+2층은 30.2%로 수급층 23.8%보다 6.4%p 높게 나타났음

정책대상인 비수급1+2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복지프로그램 중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1위는 초저생 및 초고생은 학원비지원이 각각 71.7%, 75.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이 각각 83.9%, 89.5%로 높게 나타났음

이번 조사결과 일부 비수급빈곤층의 경제적여건․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의료․교육 등의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 또한, 비수급빈곤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 활동, 드림스타트 및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확대 실시가 필요함

 

 

붙임 : 능동적복지확충을 위한 조사결과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