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2009.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수행한 『능동적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조사』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수급층 및 비수급층 구분 >
수 급 (2,796가구) |
비 수 급 (7,417가구) | ||||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100%이하 |
경상소득 100%이상 ~120%미만 |
경상소득 120%이상 | |||
소득인정액 100%미만 |
소득인정액 100%이상~120%미만 |
소득인정액 120%이상 | |||
<수급층> |
<비수급 1층> |
<비수급 2층> |
<비수급 3층> |
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비수급빈곤층 :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나 재산소득․부양자녀기준에 의한 비수급대상자
□ 본 조사는 시군구에 등록된 경제위기가구 및 복지서비스 신청가구 중 총10,213가구(수급 2,796가구, 비수급 7,417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가구특성,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유의사항 : 본 조사에서 비수급가구 표본추출은 민생안전 모니터링시스템 DB에 등록된 비수급빈곤층 가구(국민기초생활자 신청경험가구, 단전단수가구, 긴급복지, 보육비, 교육비 등의 복지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비수급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기는 곤란함
□ 이번 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보면
1 |
제1부양의무자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체 45.4%, 월16만원 미만 |
❍ 제1부양의무자주) 가구가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 78.3%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임
주) 제1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구 중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나은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된 가구 비율은 비수급1층 73.5%, 비수급2층 78.9%이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초과에 의함
❍ 비수급1층의 월평균 총소득은 65.35만원으로 수급층 80.67만원보다 15.32만원 낮음
- 공공부조성 급여 전 소득은 수급층 36.42만원, 비수급1층 52.2만원임
❍ 월평균 총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수급층은 총소득이 지출보다 10.2만원 많으나, 비수급1,2층은 총소득이 지출보다 각각 4.4만원, 5.8만원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 |
현재 점유주택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수급층 15.2%, 비수급1층 15.6%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 주거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필요정도는 수급층 67.1%, 비수급1층 56.4%, 비수급2층 34.1%로 나타났음
3 |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비율은 수급층 69.1%, 비수급1층 60.3% |
❍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주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수급층 83.2%, 비수급1층 84.4%, 비수급2층 89.4%로 비수급빈곤층이 더 높음
❍ 의료복지서비스 중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긴급의료지원사업으로 수급층 66.9%, 비수급1층 62.5%, 비수급2층 50.6%로 나타났음
4 |
실업률은 수급층 35.1%, 비수급1층 23.5%로 조사전체 평균 실업률 17.2%보다 높음 |
❍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이 수급층 13.5%, 비수급1층 13.8%, 비수급2층 14.5%로 낮은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 및 소득지원서비스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으로 수급층 77.1%, 비수급1층 74.7%, 비수급2층 63.7%로 나타났음
5 |
최근 1년간 주중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형태 1순위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으로 수급층 77.9%, 비수급1층 70.5%, 비수급2층 88.9%로 나타났음 |
❍ 보육관련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수급층 80.5%, 비수급1층 81.1%, 비수급2층 77.8%로 나타남
❍ 교육관련서비스 중 필요정도가 높은 서비스는 자녀학원비보조사업과 자녀학비보조사업으로 수급층 및 비수급1층 모두 80%이상 나타났음
6 |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족내 학대 및 방임을 조사한 결과 비수급1+2층이 53.7%로 수급층 46.0%에 비해 7.7%p 높게 나타났음 |
❍ 아동학대유형별로는 방임의 경우 비수급1+2층이 39.5%로 수급층 35.0%보다 4.5%p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는 비수급1+2층은 30.2%로 수급층 23.8%보다 6.4%p 높게 나타났음
❍ 정책대상인 비수급1+2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복지프로그램 중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1위는 초저생 및 초고생은 학원비지원이 각각 71.7%, 75.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이 각각 83.9%, 89.5%로 높게 나타났음
□ 이번 조사결과 일부 비수급빈곤층의 경제적여건․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의료․교육 등의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 또한, 비수급빈곤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 활동, 드림스타트 및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확대 실시가 필요함
붙임 : 능동적복지확충을 위한 조사결과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