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노무현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과 논리로 연금급여 삭감안을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명박 정부는 재정불안정을 단골메뉴로 등장시키며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이상 완전히 고갈되지 않고 지속되는 적립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재정불안정을 이유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 운영체계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선은 이른바 '묻지마 정권교체' 선거였다. 후보자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국민은 공약과 정책을 통해 대통령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대통령을 통해 약속의 이행을 바라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다보니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다르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엄밀함이나 구체성은 한참 떨어졌다. 나중에 언급될 국정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시절 제시한 복지공약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