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_카드뉴스_1.jpg

 

연하장_카드뉴스_2.jpg

 

연하장_카드뉴스_3.jpg

 

연하장_카드뉴스_4.jpg

 

2021,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를 응원하는 여러분께 보내는 감사 인사

 

 

재난이 지난 자리, 더 깊은 빈곤과 불평등이 남지 않으려면

 

코로나19의 첫 번째 사망자는 20년간 청도 대남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60대 환자였습니다. 102명의 환자 중 100명이 감염되었지만 단 한명의 전파자도 발생시키지 않은 대남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가난한 이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어떻게 격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재난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시간을 빈곤사회연대도 빠듯하게 살아 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강제철거, 강제퇴거 문제를 고발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난은 모든 이들을 위협하지만, 재난의 결과는 세상의 차별을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결과가 더 약한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재난이 끝난 자리에 더 깊은 불평등의 골짜기가 흐를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준비합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을 위한 작은 시작

 

지난 7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 2년으로 무척 짧고, 갱신청구 역시 다양한 이유로 거절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작은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지역은 전면 공공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지만, 양동의 쪽방 주민들은 개발에 잠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지원과 특례를 집중시키는 땜질 공급이 아니라,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세입자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은 새로운 시도들

 

최대한 집에 머물라지만 집이 없는 이들, 집이 안전하지 않거나 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노숙인이나 고시원, 쪽방 주민 등 거리두기불가능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축출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문 닫은 무료급식소의 한산한 풍경이 배가 고파 코로나도 먹겠다는 한탄으로 돌아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한참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양한 문제점에 불구하고 집회도, 기자회견도 금지당한 시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4년 만의 영화제를 온라인으로 공동 진행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자회견과 토론회 온라인 송출도 이제 제법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지는 것이 불편한 타인을 삭제하는 사회의 감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태로운 순간,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이 사회 인권의 지표라 믿으며 2021년을 열어가겠습니다.

 

 

-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옆에 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빈곤사회연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