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확산 서울시 조례개정 반대! 뉴타운-재개발 전면중단!

주거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


1.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빈민대책회의(이하 빈민대책회의)는 범국민대책위 내의 빈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빈민대책회의는 빈민대회를 시작으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서울시의회는 2월 12일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개정을 논의합니다.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공사비를 융자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개정이유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번 조례개정은 사실상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가속화하는 대책일 뿐입니다.


3.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전면철거를 강행하는 지금의 개발정책이야말로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공공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현재의 살인개발을 가속화하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빈민대책회의는 용산참사에 대해 서울시는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살인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2월 12일 시의회 앞에서 재개발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