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1차 회의]

적정생계비 기준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7월 15일(목) 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보조 :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 주요 토론 주제

(발제)

- 07,08,09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적정생계비 기준 요구 : 빈곤사회연대 이선정 정책위원

(토론)

- 상대빈곤선 요구와 근거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 건강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근거 : (건강형평성학회) 김인아 연구원

 

-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 수급 현황 및 과제에 비추어본 적정생계비 근거 :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

 

- 의료급여 문제점과 건강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근거 : 인의협 이상윤 정책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

 

-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영 회원

 

- 의료비 등 부족한 생활비 문제점 : 홈리스행동 김학식 회원

 

-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및 최저생계비 급여 기준 문제점 : 한울타리회 이태헌 회원

 

- 복지부 : 요청하였으나 참석 불가 답변

 

- 참고 자료 : 최저임금 지표로 본 적정생계비 요구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