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중단·금융자본통제·G20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일시
- 기자회견 : 2010. 6. 4(금) 오후 1시 30분
- 결의대회 : 2010. 6. 4(금) 오후 2시
□ 장소
부산시청광장
□ 주관
민주노총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점노동연대(준), 다함께,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정치센터,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환경정의 등
□ 참석
민주노총 임원,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 취지
-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6월 4일~5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개최됩니다. G20은 세계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으나, 점점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G20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도외시하고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현안인 그리스 위기도 유로존(eurozone)의 제도적 결함에 따른 역내불균형 심화와 세계 경제위기의 파급효과로 발생했음에도, IMF와 EU 등 세계 지배기구들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G20이 세계적인 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G20 의장국이라는 이명박 정부는 가장 퇴행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 등 노동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완화 등 세계적인 금융규제강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G20특별경호법, 이주노동자 및 노점상단속 등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탄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노동탄압중단·금융자본통제·G20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G20에 대한 노동자․민중․시민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G20 부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대응 계획 ※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개요
□ 시기 및 장소 : 6월 4일 ∼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 주요 의제 : ▽ 그리스 재정위기 대응 ▽ IMF 최종 보고서를 기초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 논의 ▽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와 관련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수단 및 체계 등) 논의 ▽ 출구전략 공조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글로벌 불균형 문제 포함) ▽ 국제신용평가사 규제 문제 등
2. 대응 기조
□ 핵심 기조
-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운동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 강화와 자본시장통합법 전면재개정
-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민주주의 침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주요 요구
- “위기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G20 규탄한다“
- “금융거래세 도입하여 금융자본 통제 강화하라”
- “노동기본권 보장된 좋은 일자리 확대하고 사회보장 강화하라”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 억압 중단하라”
- “파산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에 기반한 FTA 반대한다”
- “근본적 개혁 없는 IMF 복권 반대한다”
- “노동자에게 희생 강요하는, 그리스에 대한 IMF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반대한다”
3. 대응 계획
1) 노동탄압중단·금융자본통제·G20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부산시청광장
- 주관 : 민주노총
-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점노동연대(준), 다함께,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정치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환경정의
2) 노동탄압중단·금융자본통제·G20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 일시 : 6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부산시청광장
- 주관 : 민주노총
-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점노동연대(준), 다함께,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정치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환경정의
3) 집회 이후 시민선전전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1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