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돌봄이 필요하다”

공식, 비공식 돌봄노동자의 노동건강실태와 건강권 확보방안

1. 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공대위’)는 2010년 가을에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각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돌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단결된 힘을 통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을 꾀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제기하는 전국돌봄노동자대회를 제안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2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일을 그만 둬야 하는 ‘건강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간병인, 가정관리사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산재가입자체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비롯한 바우처노동자,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8시간노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고, 산재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노인, 환자, 영유아를 돌보고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동강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2. 오는 10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될 돌봄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돌봄노동자의 ‘불건강한 노동조건’의 문제를 짚어보는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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