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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에서 추석인사 드립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용산으로 새 터전을 잡으면서 사무실 수리와 이사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여름 빈활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투쟁, 

곳곳에서 벌어진 노점철거 및 철거민들의 투쟁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빈민,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꾸리고 

지난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급수를 매기는 반인권적인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은 판정으로 많은 불합리를 낳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1급 장애인이 아니면 거동이 아무리 불편해도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없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아니면 아무리 빈곤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등급심사는 예산 효율 논리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제 멋대로 조정되기도 일쑤입니다. 

의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고루 나눠질 수 있어야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모님, 자녀, 

혹은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일 때 

아무리 가난한 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권을 주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9월 9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68세 할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부인의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뒤 벌어진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를 ‘낙인의 사슬’, 

부양의무제를 ‘빈곤의 사슬’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행동들이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엽서를 쓰는 운동과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명용지 다운로드 - http://sadd.or.kr/sadd01/37889

엽서 구입 - http://goo.gl/iyfu7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여름의 소식을 모아 여름특집 반빈곤뉴스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반빈곤뉴스에서는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의 새 모습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석 광화문 농성장에서 갈 곳 없는 

장애인, 홈리스, 쪽방 주민들과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투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한 가을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여름특집 반빈곤뉴스 보기 - http://goo.gl/y2x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