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학교,

수급권자 권리학교 1기의 교재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모이자! 배우자! 바꾸자! <수급권자 권리학교>

기초생활보장법이란?

1997년, IMF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리해고와 파산으로 직장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공터와 도시 구석구석에 텐트를 세우고 박스를 깔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아도 일할 수 있어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장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99년 제정된 이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왔습니다.

수급비가 나오는 날, 방세를 내고 나면 고작 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때문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명입니다. 기초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410만명입니다. 3년 전, 일용직 노동을 하던 한 장애아동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는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가 가고나면 동사무소 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며 수급권자 선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애증의 기초법입니다.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사나’ 생각하다가도 ‘고작 이걸 받겠다고’ 나와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하느라 진이 빠질때면 왜 이러고 사나, 낙담하기도 합니다. 낙담하거나 말거나 기초법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기초법이 올해 아주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누덕누덕 누더기로 만드는 것, 그나마도 적은 혜택을 쪼개 수급자만 늘려놓고 생색내기에 열중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과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는 우리 모두가 지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급자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뭉치고 싶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3천원씩을 내어서 학교를 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다보니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교재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필요한 교구도 이것저것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작 일주일짜리 학교지만 수급자 권리학교가 끝나면 함께 사진도 찍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과 연대를 요청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삶의 권리를 ‘모두’갖기 위해, ‘함께’ 지킵시다!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후원해주세요!

○수급자 권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왔습니다.

5월 7일 빈곤사회연대에서 ‘수급권자 권리모임’을 제안

5월 15일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등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

5월 28일 동자동 쪽방촌에서 수급자들의 다과회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수다회

5월 31일 우선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진행하기로 함

6월 7일 수업 내용, 준비할 것, 홍보 등에 대해 논의. 교재 만들기 시작. 각 쪽방, 임대아파트 등의 지역에 포스터 부착 시작.

6월 13일 준비상황 체크, 장소 섭외, 참가비 결정. 부족분은 후원을 받기로 함

6월 19일 단체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소셜펀치에서 후원을 요청해보기로 함.

○수급권자권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시: 2013년 7월 1일~ 5일 매일 15시~17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교육일정:

1강/ 우리는 왜 모였나? 소개와 함께 나누는 인사

2강/ 사람들은 왜 가난해질까? 가난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3강/ 내 통장으로 보는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법의 역사 알기

4강/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바뀌면 될까?

5강/ 사진으로 보는 반빈곤운동. 앞으로의 계획 짜기와 졸업식을 겸한 다양한 행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1. 수업에 오실 분들의 눈높이와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세요. (250,000원)

2. 수업에 사용될 종이, 테이프 등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게 후원해주세요. 수업은 모두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기 물품이 필수적이랍니다. (100,000원)

3. 간단한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졸업선물(부채) 구입과 졸업앨범 촬영을 위한 포토존, 액자 마련을 후원해주세요. (150,000원)

○7월 1일부터 5일까지 수업이 진행 된 이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급권자권리학교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나아질 때

우리 모두의 권리가 진보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http://socialfunch.org/living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