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2 빈곤사회연대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은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소위 선진국들까지도 강타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존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절대빈곤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가 확고해져왔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는 온갖 복지 후퇴와 노동권 말살의 물결의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대선을 거치며 난무했던 복지공약들이 무색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를 말하며 가난한 이들의 권리축소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 파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는 가장 극명한 징후는 빈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한 노점상 싹쓸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질주하던 부동산 열차가 멈춘 뒤 무너진 집과 가게를 붙들고 살아가던 철거민들은 모두가 떠난 그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때문에 마지막 주거지인 쪽방에서조차 쫓겨나고 있고, 서울역 노숙인들은 여전히 제 쉴 곳을 빼앗긴 채 멸시와 폭력에 처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자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초법 개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는 삶들이 또 한번, 철거당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와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1017 세계빈곤철폐의날 투쟁의 취지입니다. 우리는 만연해지고 있는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위해 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 이들에 맞선 싸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자본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들의 손으로 일구어 온 철도와 수도, 가스, 전기마저 팔아먹으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빈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우리 스스로 기초법 개악을 막아내고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철거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2013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책임이 부를 독식한 이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서 함께 투쟁합시다.

<빈곤철폐의 날 약사> (2005~2011년)

2005 최저생계비 현실화투쟁 및 기초법 등 5대 요구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1017투쟁 전개

2006 노숙인과 철거민의 주거권 말살한 채 빈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 문제점 폭로

2007 적정생계비/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와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빈곤철폐를 외침

2008 소지역별 실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주체가 되는 연대운동 활성화를 위한 직접행동

2009 용산참사 해결과 살인개발 중단의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

2010 “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조로 노동자, 철거민, 홈리스, 수급자 등의 공동투쟁 전개

2011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라는 기조로 1%에 맞서 99%의 항의행동과 함께 공동투쟁 전개

2012 “가난과 불안의 시대! 노동권과 민중복지, 반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는 기조로 불안사전만들기, 빈민들의 요구안 선언,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를 진행

2013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 투쟁 조직위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일시 : 2013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참석 : 빈곤사회연대 참여단체 및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집행책임자 및 개인활동가

문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