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2008-01-28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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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한다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생계급여를 고착화하는 가운데 생색내기식 개별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동산의 투기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시장화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거와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권리는 박탈되는 상황에서 개별급여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급여 수혜 확대를 빌미로 한 노동유인효과의 극대화(노동연계복지의 확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급여 도입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라 1>빈곤층에게 적정한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2>사회서비스를 보편적인 공적 서비스로 확대할 것은 권리로서 요구 3>자활 등의 노동연계복지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요구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요구를 운동화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과 연관된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운동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워크샵]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한다


<일시> 1월 31일(목) 오후 4시

<장소> 빈곤사회연대 회의실


<내용>

발제 1_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빈곤사회연대의 입장

발제 2_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

토론


참가대상 : 빈곤사회연대 참여 단체 활동가, 회원

문의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